보건복지부는 10월 8일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에 대한 감정적 과의존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정신질환을 AI로 자가진단하는 일의 위험도 함께 짚었다.
정부는 모든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AI 활용 지침을 보급한다.
복지부는 디지털 고립을 경계했다. 디지털 고립은 기기나 AI와의 상호작용에만 몰입해 가족·이웃 같은 오프라인 관계와 끊어지는 상태를 뜻한다. AI가 건네는 문장이 매끄러울수록 사람을 찾아갈 이유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복지부는 짚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서비스 개발에 앞서 대면 심리상담 기반을 넓혀야 한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이 먼저다. 마음의 상처나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 챗봇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사에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08),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