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정원수협동조합 묘목 입식 분쟁과 관련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가 2025년 9월 22일 정원수협동조합에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조성을 위한 2026년 정원수 구입 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공문에 따르면 신안군은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섬가로정원, 생활환경숲, 지방정원 등 12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해 정원수 124만 본을 식재할 계획이었다. 식재 대상 수목은 글라스류, 매자나무, 배롱나무, 개복숭아, 하귤나무, 자작나무, 수국 등 30여 종이다.
신안군은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2024년 22종 190억 원, 2025년 39종 188억 원 규모의 정원수 구입을 추진했다. 2026년에도 13개 읍·면에 약 180억 원 규모의 정원수 124만여 본을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6년 사업은 본예산에 정원수 구입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다. 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상급 감찰기관은 지난 7월 신안군을 방문해 정원수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원수협동조합과의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 업무 관련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정원수협동조합과 399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건당 5천만 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총 939회에 걸쳐 계약을 맺었다. 정원화 사업 계약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분할계약에 따른 나무 식재 사업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추가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원수협동조합원들이 신안군이 국비를 반납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안군은 사실과 다른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정원수협동조합원 일부가 주장하는 국비 반납 건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라며 "당초 대상지의 입지 및 법적 여건과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비 반납을 검토 중인 별개의 건"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다수의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문제가 된 분할계약 방식으로는 조합원들에게 기존 묘목 구입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이미 입식된 묘목을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하거나 유관기관 및 산림조합 등에 판매·매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