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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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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026.05.17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도 승소…재정 안정화 길 열려
수돗물 사용량 급증 시 건축주에도 부과 가능…13건 소송 중 8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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