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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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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6.08.22
전남광주교육청, 정부 교부금 개편 강력 반대…“내국세 연동 유지 촉구”
정부의 일방적 개편안 절차적 정당성 결여,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 근간 흔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방식
#교육자치
#교육재정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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