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구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방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 김송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구례 '구례스토어'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구례스토어는 지역 점포와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관광객·주민·창작자와 교류하며 지역 소비와 공동체 활동을 연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기본소득의 지역 소비 효과를 높이고 주민 이용 편의를 개선할 의견이 제시됐다. 면 지역에 없는 장애인·아동보육·생활체육 등 필수 생활시설은 면 주민도 읍 지역에서 이용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민 자격 확인과 소비통계 분석, 실거주 확인 등을 처리하는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합특별시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8년 본사업 전환 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국비 분담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추가 공모에서 지역 간 재정 여건 차이가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점 항목 등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례군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례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델이 기본소득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도록 정부도 발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덕규 본부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구례의 새로운 활력과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