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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 위한 법령개정 촉구

나주시의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 주체 명확화 촉구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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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 위한 법령개정 촉구 - 행정 | 전남광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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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체로 법적 근거 명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체계 철회 촉구

나주시의회가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해 법령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와 표준 모델 마련을 요구했으며,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에도 동의했다.

이 기사는 나주시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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