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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체납액 33억 원 고액·상습 체납자 73명 명단 공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누리집 공개…재산 압류 등 징수 추진

전남광주인 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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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체납액 33억 원 고액·상습 체납자 73명 명단 공개 - 경제 | 전남광주인 뉴스
무안군, 체납액 33억 원 고액·상습 체납자 73명 명단 공개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인 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18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73명의 명단을 군 누리집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기존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20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3억 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정리보류액도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과 주요 세목·종류 등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관련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령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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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등 3억 5,700만 원을 체납한 A씨다.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업 S법인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2억 5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무안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경·공매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무안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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