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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고루 닿아야 한다

복지부·세계보건기구 서울선언문과 산업부 상생 협력 모델이 보여 준 방향, 현장의 성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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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WHO는 AI 의료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천명했고, 산업부는 중소기업과 위험을 나누는 반도체 원팀을 꾸렸다. 인공지능은 소수 대기업의 이윤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편적 도구여야 한다. 기술 성과가 취약계층과 지역 사회로 확산되도록 포용적 공공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인공지능은 모든 국민이 쓰는 도구여야 한다. 자본과 인력을 갖춘 소수 대기업이나 전문가만 다루는 기술로 남아서는 안 된다.

정부도 같은 방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이 인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의 결실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점유되지 않고 지구촌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쪽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상생 협력 모델을 가동했다. 대기업과 중소 팹리스가 핵심 장비와 기술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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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치는 기술의 비용과 위험을 함께 지고 성과를 넓게 나누는 쪽을 가리킨다. 이런 방식을 포용적 기술 거버넌스라고 부른다. 기술 개발의 비용과 위험을 사회가 함께 지고, 그 성과를 취약계층과 중소기업까지 고루 나누도록 제도로 만든 공공 협력 체계를 말한다.

기술 혁신의 가치는 모델의 크기나 속도만으로 잴 수 없다. 시민이 일상의 문제를 풀고 사회적 약자가 치료와 이동에서 권리를 넓힐 때 혁신은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시성 대형 사업보다 현장 실무자와 의료 취약계층이 쓰기 쉬운 보조 기술을 키워야 한다. 선언과 협력 모델이 문서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보건소와 중소기업 현장에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21), 공공누리 제1유형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21),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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