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맞춰 2027년 사업 참여 준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해남군은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한다.
군은 우선 군 의회와 협조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예산, 지역 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기존 사업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을 분석해 지속 가능한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 중이다.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방향과 평가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2027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